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 후퇴에 화가 난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대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으로 구성된 ‘장애인생존권을 위한 저항연대(이하 저항연대)’는 지난 6월 14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이룸센터 앞에서 『MB정부 장애인 죽이기 정책 저항을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1만5천여명의 장애인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의 대회는 도탄에 빠져 있는 480만 장애인대중의 민생을 포기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장협을 비롯한 저항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지난 2년여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인 장애인정책은 장애감수성은 커녕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정책만을 쏟아내 정권 초기부터 장애인 정책의 후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저항연대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기만적인 장애인연금의 시행, 장애인차량 LPG지원의 전면 중단, 부적절한 장애판정으로 인한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 배제 등을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복지 후퇴 정책으로 꼽았고, 이로 인해 장애인 대중이 어느 때보다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일(월) 장애인고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도 경력도 없는 양경자 씨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강렬한 분노를 표출했다.

 공단의 신임 이사장 선출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지장협 김정록 중앙회장은 이날 여는 발언을 통해 “최근 공단의 불미스러운 일은 전국의 480만 장애인을 기만하는 정부와, 노동부, 자신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공단의 일부 직원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장애인인사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경자 후보는 내가 던졌던 어떤 질문에도 답변다운 답변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뭔지도 모르던 후보였다”고 밝히며 “장애인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은커녕 기초적인 배경지식도 없는 사람을 전국 480만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자리에 임명한 정부를 용서할 수 없으며,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 전문

【결의문】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정부의 임기가 2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서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명박정부는 747정책이란 허황된 꿈을 들고 나와 민심을 현혹시켜 정권 재 창출은 이루었으나 우리 480만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은 오히려 1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강부자 정권이 친 서민 정책을 외치는 아이러니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서민들의 애환을 듣고 민심을 살피는 듯 하지만 이는 이명박정부의 기만적인 언행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사회 어느 곳에도 서민과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진정성을 담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이명박정부가 보인 장애인 정책은 장애감수성은 커녕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정책만을 쏟아내 정권 초기부터 장애인 정책의 후퇴를 우리는 곳곳에서 경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시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켰고, 작은 정부를 추구한 무리한 대국대과의 시행으로 장애인 정책의 혼란을 가속화 시켰다.

그 결과 민간과의 소통 단절, 파트너 쉽 부재로 이어지면서 이명박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키웠고 그 고통은 지금 고스란히 480만 장애인들이 떠안고 있다.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의 축소로 인해 환호와 박수대신 장애인대중은 기만적인 이명박식 장애인연금제도에 비난과 분노를 쏟아 내고 있다. 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온 장애인차량 LPG 지원도 7월부터는 전면 중단되 어느 때 보다 장애인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두 제도는 이명박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인들이 느끼는 배신과 실망은 무엇보다 크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다루는 대표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의 수장을 선임하는 인사에 있어서도 장애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한 인사를 강행했다. 또 장애재판정의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장애인들이 무더기로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활동보조를 비롯해 향후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에서 배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보이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포기하고, 또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라는 존엄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장애인 죽이기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

우리 480만 장애인대중과 민심은 이미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부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결정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1만여 장애인대중은 이명박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적 수정을 요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장애인복지에 대한 양적확대를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장애인관련 정책에는 주체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어야 함을 상기하기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첫째, 이명박정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선임을 취소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당사자로 이사장을 재 선임하라!

둘째, 이명박정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장애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

셋째, 이명박정부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라!

넷째, 이명박정부는 장애인차량 LPG지원정책을 부활시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다섯째, 장애판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라!

2010년 6월 14일

장애인생존권을 사수를 위한 저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