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95% 관련조사 대상서 배제
"매년 빈발하는 신변비관 자살 외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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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위기가구 복지시스템이 또 취약점을 드러냈다. 발달장애인 대부분 관련 발굴조사 대상에조차 빠져 있다. 그새 이들의 신변비관 자살사고는 거의 매달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선 정부의 미온 대응이 이런 참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1월~2024년 3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대상자 총 259만6천775명 중 129만2천540명(49.7%)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공공요금 감면 등 공적 급여를 제공하거나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했다. 민간서비스는 주로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결연후원금 등을 통해 제공됐다. 부문별로는 기초생활보장 4만8천401명, 긴급복지 3만3천845명, 기타 공공서비스 19만3천273명, 민간서비스 100만868명 등이다.

하지만, 이 중 발달장애인은 0.46%(1만2천87명) 정도다. 전체 발달장애인을 놓고 봐도 0.45% 비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등록 발달장애인은 264만1천896명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 일가족 참사 후속대책과는 딴 판이다. 당시 보건당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대상에 장애인 1인가구를 추가했다. 위기가구 지원 대상을 넓혀 신변비관 자살 등 사회적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애초 이 조사는 2015년 12월 처음 시작됐다. 위기 가구를 파악해 생계를 돕기 위해서다. 우선 빅데이터로 대상자를 찾아내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이 때 활용되는 정보는 단전, 단수, 건보료·통신비·가스 및 수도요금 체납 등 총 45종이다. 이들 정보를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아 사전 파악한다. 조사 주기는 격월로 연간 6회다. 그러다 2022년 7월부터 장애인 1인가구가 포함됐다. 전기·가스 공급이 끊긴 1만여명이 조사대상에 들었다. 같은 달 서울 은평구에서 오빠가 발달장애인 여동생을 굶겨 죽은 사건이 있은 직후다.

실제, 발달장애인 자살 사고는 매년 빈발한다. 최근 3년치를 봐도 거의 한 달에 한 건꼴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각각 10건 발생했다. 2022년 3월엔 경기 수원에서 어머니가 8세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했다. 같은 달 경기 시흥에서도 20세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했다. 이듬해 4월 부산에선 30대 비장애 자녀가 발달장애인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어 9월 전남 영암에서 아버지가 자녀인 발달장애 3형제를 살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도 3건 있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에서 어머니가 20년간 돌봐오던 발달장애인 아들을 살해했다. 또, 5월 충북 청주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발달장애인 남매 등 일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러자 정부의 위기가구 대책 부실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과 지원체계가 극도로 부족한 현실에서 스러져간 이들의 죽음을 더 이상 개별 가정의 사적인 일로 치부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후속대책이나 적당히 말로만 떼울 생각말고 발달장애인 가정의 재난 같은 일상을 보통의 삶으로 돌려놓기 위한 진중하고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 고립 속 위기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충분한 돌봄과 경제적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정보 확대 기대효과만 강조했다. 수집정보 종류와 수를 늘려 자살사고 피해를 막겠다는 얘기다. 복지부 지역복지과 관계자는 “최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늘렸다”며 “확대된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비극적인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