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민주통합당 "4월 총선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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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15:43
양당 잇따라 장애계 의견 수렴, 장애 관련 정책 약속
與, 대통령직속 장애인 일자리위…민통, 7대 공약 발표
오는 4월 11일(수) 실시되는 총선(19대 국회의원 선거)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새누리당(이전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공천심사위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영입, 정책개발 등을 위한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양당은 ‘지지세력 확대’를 위해 장애계를 비롯한 여성·이주노동자 등과 접촉하며 외연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 새누리당, ‘장애계정책간담회’ 마련
대통령직속 장애인일자리위 설치 등 공약
장애계에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새누리당(前 한나라당)이었다. 새누리당은 기존 한나라당에서 당명이 바뀌기 전인 지난 1월 30일(월) 국회 본청에서 ‘국민 희망 찾기 시리즈’ 두 번째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애인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장애인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된 장애인정책들을 향후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상임대표등이 참석해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주문했다.
먼저 김정록 중앙회장은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총연합회 최동익 상임대표는 “장애인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 등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 등 장애인 정책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산하 장애인정이에 정책쇄신분과 전재희 위원(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장관시절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여려 부처를 설득시키는 것이 어려웠다”며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 한다”고 동조했다.
또한 정책쇄신분과 이양희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정책은 장벽을 허무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새누리당은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먼저 비상대책위원회 일자리창출 부문 공약개발 팀장인 손범규 의원은 지난 6일(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일자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총선 공약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손범규 의원은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 당 총선공약개발 회의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취지를 밝혔다.
손 의원은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과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은행대출시 우대금리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인 유인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애계 현안 중 하나였던 민간보험사들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는 지난 8일(수)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현행 상법을 개정, 이런 차별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이주영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을 차별 행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고, 유엔 국제협약도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된 장애인정책들을 향후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상임대표등이 참석해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주문했다.
먼저 김정록 중앙회장은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총연합회 최동익 상임대표는 “장애인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 등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 등 장애인 정책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산하 장애인정이에 정책쇄신분과 전재희 위원(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장관시절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여려 부처를 설득시키는 것이 어려웠다”며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 한다”고 동조했다.
또한 정책쇄신분과 이양희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정책은 장벽을 허무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새누리당은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먼저 비상대책위원회 일자리창출 부문 공약개발 팀장인 손범규 의원은 지난 6일(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일자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총선 공약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손범규 의원은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 당 총선공약개발 회의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취지를 밝혔다.
손 의원은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과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은행대출시 우대금리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인 유인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애계 현안 중 하나였던 민간보험사들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는 지난 8일(수)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현행 상법을 개정, 이런 차별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이주영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을 차별 행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고, 유엔 국제협약도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통합당, ‘7대 장애인 공약’ 발표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장애연금 현실화 등 공약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장애연금 현실화 등 공약
장애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열망은 민주통합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 13일(월) 오전 11시 국회 앞에 위치한 이룸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단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통합당의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총선·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하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외 이용섭 정책위 의장, 박은수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 등 장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한명숙 대표가 발표한 ‘7대 장애인 공약’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11조 개정 또는 국가장애인위원회법을 제정을 통해 국가 장애인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면 집행 내용을 감독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위상 제고 및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해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전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급대상을 기존 56%에서 80%로 대폭 강화하고, 기초급여 A값을 매년 1%씩 인상해 오는 2017년까지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중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증 장애인수당은 14만원을 증액한다.
▲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확충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 추가 확충, 진료장비의 보급 등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과 예방지원책을 강구하고, 비만, 당뇨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검진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먼저 저상버스는 현재 3899대에 불과하지만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6000대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1318대에 불과한 장애인콜택시는 조기에 법적 목표치인 2785대로 각각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지원과 장애 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소수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소수 및 중증장애인과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화한다.
▲수요에 맞는 개별 서비스 지원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장애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획일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현행 장애등급제도를 개선해 장애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개개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 13일(월) 오전 11시 국회 앞에 위치한 이룸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단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통합당의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총선·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하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외 이용섭 정책위 의장, 박은수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 등 장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한명숙 대표가 발표한 ‘7대 장애인 공약’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11조 개정 또는 국가장애인위원회법을 제정을 통해 국가 장애인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면 집행 내용을 감독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위상 제고 및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해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전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급대상을 기존 56%에서 80%로 대폭 강화하고, 기초급여 A값을 매년 1%씩 인상해 오는 2017년까지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중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증 장애인수당은 14만원을 증액한다.
▲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확충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 추가 확충, 진료장비의 보급 등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과 예방지원책을 강구하고, 비만, 당뇨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검진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먼저 저상버스는 현재 3899대에 불과하지만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6000대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1318대에 불과한 장애인콜택시는 조기에 법적 목표치인 2785대로 각각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지원과 장애 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소수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소수 및 중증장애인과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화한다.
▲수요에 맞는 개별 서비스 지원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장애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획일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현행 장애등급제도를 개선해 장애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개개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