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주영하 박사 연구논문, 소득보장·고용 '열악'
장애인 고용지원, 근로인센티브 정책 '0점'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국내 장애인 정책이  바닥권을 보이며 단단히 체면을 구겼다. 차별법제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장애급여 공공지출  확대 등 국가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간한 학술 계간지 ‘비판사회정책’ 제75호에 주영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의 ‘장애인 정책 유형화 : 차별법제, 소득보장 정책, 고용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선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 3개 분야를 분석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차별금지법을 가진 18개 나라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결과, 한국은 3개 분야 모두에서 바닥권을 면치 못했다. 우선, 고용정책에서 표준화 점수 1점 만점 중 0점을 받았다. 포르투갈과 함께 전체 18개 나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 지원고용, 근로 인센티브 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1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았다. 이어 독일·노르웨이(0.95점), 오스트리아(0.89점) 등의 순이다. 

또, 한국은 소득보장정책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보였다. 표준화 점수 0.05점으로 미국(0점)을 빼면 가장 낮다. 장애인 상병수당 등 급여 수준과 지속기간이 낮게 평가받았다. 스웨덴(1점)이 가장 높았으며, 포르투갈(0.83점), 독일(0.78점), 스페인·핀란드(0.61점)이 뒤를 이었다.

차별법제 분야에서도 0.51점을 받아 덴마크와 호주를 빼고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차별금지 표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간접차별 금지 규정이 있는 것도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고점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이상 1점)가 차지했다.

이를 기초로 평가 대상국은 7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구체적으론 ▲이상적 장애인 정책 실현형 ▲소득보장 및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및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강조형 ▲다차원적 부족형 등이다. 이 중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다차원적 부족형으로 분류됐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상적 장애인 정책 실현형에 포함됐다. 소득보장과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이 공통점으로 분석됐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영하 박사는 “장애인 복지 지출 예산을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GDP 대비 장애 급여의 공공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 장애인 복지예산은 OECD 최하위권”이라며 “장애인 일자리의 유연성 강화와 고용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원하는 직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지역사회 사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