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약자를 위한 뉴딜은 없다"며 3차 추경안 비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차 추경안으로 생겨난 2만3천여 개의 단기일자리 중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어제(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두 기관은 3차 추경을 통해 1천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3천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사업부서에 확인한 결과, 12개 사업 총 2만3천224개의 일자리 중 장애인이 중심이 된 사업이나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고용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마련의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최소한의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고용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동기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여러차례 시도 끝에 취업을 포기한 수많은 장애인이 통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에 응한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단기일자리 사업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은 관련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라며 “문체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법정의무고용률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제시한 정부의 대책에는 장애인대책이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단기 일자리에서조차 배제되는 장애인들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