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실시
월간 새보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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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8:23
부산시 내 장애인 거주시설 75개소 조사대상
인권침해 적발 시 민·형사상 강력한 후속조치
부산시는 2월부터 2개월간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조사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 뿐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 사후조치를 즉각 시행해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조사이다.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 사항에 대해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할 자치구·군 및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민간조사원으로 팀을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로 각 유형별 시설 18개소,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47개소, 단기거주시설2개소 등 총 75개소이며 이용하는 장애인 1천400여명이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는 시설형태·유형별로 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 및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향원 부설 반구대병원의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 등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송파구는 지난달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부터 8일까지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모두 50여개 관련 시설 종사자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관계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인권침해 적발 시 민·형사상 강력한 후속조치
부산시는 2월부터 2개월간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조사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 뿐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 사후조치를 즉각 시행해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조사이다.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 사항에 대해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할 자치구·군 및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민간조사원으로 팀을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로 각 유형별 시설 18개소,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47개소, 단기거주시설2개소 등 총 75개소이며 이용하는 장애인 1천400여명이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는 시설형태·유형별로 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 및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향원 부설 반구대병원의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 등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송파구는 지난달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부터 8일까지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모두 50여개 관련 시설 종사자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관계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