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복지담당 공무원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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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8:31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지난 9일(수) 올해 새로 충원하는 7·9급 지방공무원 1181명 중 510명을 복지담당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신규 인력의 ‘43%’를 복지담당직으로 충원하는 것은 복지 예산 증가와 수요 확대를 뒷받침할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복지 인력 충원에 대해 각 부처가 협의하라.”고 언급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증원 추진을 약속한 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읍·면·동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평균 1.6명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3467개 읍·면·동 중 사회복지직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51개, 1인이 배치된 곳은 1880개에 이른다. 2인인 곳도 1103개나 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만 2461명으로 이중 사회복지직은 1만 335명, 행정직은 1만 2126명이다.
한편 행안부 등이 참여한 TF는 복지 인력을 확충하거나 행정직 공무원의 복지 업무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복지 업무를 맡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기진작책과 퇴직 등으로 자연손실되는 인력을 복지직으로 충원하는 방안 등이 그 예다. 또 복지 인력 실태와 정확한 수요 조사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신규 복지사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복지 사업과 함께 인력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