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역 장애인 복지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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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 이하 장총)은 지난 3월19일(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역 장애인 복지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장애계는 이날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 모색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특별히 이번 자리는 장총을 중심으로 올 초부터 10개 지역에 꾸려진 2018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가 첫 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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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심각한 복지 수준 격차와 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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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애계가 다시 머리를 맞댔다, 발제를 맡은 이동석 교수(숭실대학교)와 김용진 교수(가톨릭대학교)는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장애인복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내놓았다. 발제자들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 수준을 높이고 통합·특수교육 대안 마련과 장애인 정책을 대변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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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각 지역별 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 지역 현황과 선거연대의 활동을 계획한 배경과 필요성 등 향후 지역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중 대전연대에서 제시한 ‘장애인특별보좌관’ 공약이 이목을 끌었다. ‘장애인특별보좌관’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장애인정책을 시장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사후관리와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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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에 이어 플로어에서는 그동안 지방선거연대 활동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장애인 비례대표를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군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비례대표를 보내는 양적인 부분은 확보하였으니, 이제 정책의 향상 등 질적인 부분을 확보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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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어의 지적에 대해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선거 이후의 활동과 모니터링도 놓치지 않고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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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선거에 대처하는 지역별 명암도 확실하게 드러났다. 부산과 대전의 경우 선거연대 구성을 마치고 다양한 정책을 공약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반면, 서울과 전남 지역은 현재 선거연대 자체를 논의되는 단계로 연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김의종 회장은 “최대한 많은 기관의 참여를 확보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라고 밝혔으나 향후 구체적인 연대 논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