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장애인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운영 한다”, 버스업체 ‘절레절레’

빠르면 내년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이 마련된다. 인권위가 지난해 7월 권고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하라”는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14일 수용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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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휠체어 승강 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검사기준 개발과 버스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해 말부터 개발하여 도입하고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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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이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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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버스 업계에선 차가운 반응이다.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뿐 아니라 급정거 등의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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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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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만730대(2016년 12월말 기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