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연금 개선 추진

“하반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획기적 개선안 제시할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 급여 수준 개선을 위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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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년간 제도개선 논의가 미흡했던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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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애연금은 후천적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급여수준에 미치고 못하고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장애를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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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상균 위원장은 “하반기에 발표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획기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연금 발전방안도 민관협의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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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애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지급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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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장애연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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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6월 기준)

*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은 40%로 계산한 67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장애4급 일시금 : 243명, 평균지급액 1110만5110원(최고 3911만2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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