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금지” 개정안 통과시켜

- 수업, 학생자치활동 등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금지

- 입학 및 전학, 기숙사 입소과정에서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 금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배제하거나 차등적으로 서류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월30일(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

이번에 통과된 법령에는 장애 학생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에 대한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수업, 학생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를 배제할 수 없으며 입학 및 전학,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

​

이번 법령개정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차별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법령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장애 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