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의 열쇠, 장애인지예산 토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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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10:51
사회통합의 열쇠, 장애인지예산 토론
윤소하 의원, 장애인지예산 개정안 발의 예고
장애인지예산으로 사회통합 추구
장애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과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김동기. 2008).
지난 2008년 국내에 장애인지예산제도가 소개된 후 학계와 장애인단체,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2011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도 도입 의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김 총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서울시는 2014년 ‘서울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몇몇 연구기관 및 장애인단체에서도 후속연구를 진행했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8월 24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공감 수준에만 머무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이 진전되기 위해선 법률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률 정비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장애인지예산 실행을 강제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제도적 및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는 열악한 교육 및 소득 수준, 차별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출발선에서 장애인이 뒤처진 정도를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그 지원의 핵심은 바로 국가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설명하며 성인지예산을 예로 들었다.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을 가진 예산제도인 것처럼, 장애인지예산 또한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지예산 개정안 발의 예고
다음으로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지예산제도 관련 법안 개정안의 의미를 발제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지예산은 예산의 대폭 확대가 아니라 형평성 있는 재분배를 의미한다”며 “장애인지예산 원칙을 적용해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서 장애인의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은 장애인 예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장애인지예산 관련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 일부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개정할 내용을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의 경우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재정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장애인지 예산 결산 등 지방재정의 장애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 개발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회계법은 지방재정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도록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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