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 파악 중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는 ‘장애인 정치참여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5월 3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애계 비례대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인 이상훈 변호사가 ‘장애계 비례대표, 20대 총선에 대한 반성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20대 국회에 장애계 비례대표가 진출하지 못한 원인을 △비례대표 수의 절대적 감소 △야당의 분당과 여당의 비례대표 쏠림 현상이 일어난 특수한 상황 △기존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박한 평가 △시대 흐름에 따른 비례대표 후보군의 변화로 꼽았다. 시대 흐름의 경우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경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경제 관련 인사가 대거 비례대표로 등장했고 장애 등 복지와 관련한 인사는 전반적으로 소외됐다.

이상훈 변호사는 “비례대표 후보군은 시대의 흐름을 탄다”며 “비정규직 등 국민의 관심을 받는 새로운 후보군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장애계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고수하려면 그만큼 장애계 비례대표 의원의 활동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했는데 이에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정치학교 필요
이상훈 변호사는 앞으로의 방향으로 “장애계 비례대표 의원은 장애계의 정치세력화를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척도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비례대표 자체가 지향점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애계 비례대표에 경도될 경우, 자칫 개인의 정치세력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정치권에는 장애계 요구 사항을 소수 의원 선임으로 갈음하는 손쉬운 명분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총선에서 장애계 비례대표를 외면한 정치권의 무감각을 비난해야 하지만, 이제는 입법 의정활동의 성과물을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향을 정교하게 설정하는 역량강화 시기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지영 사무국장은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역량 담보가 최우선의 과제”라고 밝혔다.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정당정치의 이해, 장애 의제를 생산하는 역량 강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적 역량을 키울 (가칭)정치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의원을 꿈꾸는 후보자들이 과연 정치적 소양을 담보하고 있는지, 장애계 현안에 대한 해석과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추었는지, 장애인 투표행사에 있어 우선시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내용을 교육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총련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장애인 정치참여 확보를 위한 출발점으로 재설정하여 이를 기점으로 효과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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