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연속성 담보해야
지난 6월 8일,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중고연)’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은 191개소다. 수행기관 유형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이 있다.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인식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으로 개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열악한 근로환경,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문제가 존재한다고 도출했다.

또 담당직원이 인식하는 문제점은 특정 장애유형 편중, 모집방식 문제, 낮은 고용기회 문제, 장애유형에 적합한 교육 부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간단계 부재, 양적 실적 위주의 평가,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기관 경쟁, 직원의 업무 과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직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의 환경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인 김종인 교수는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서 전문 인력의 연속성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질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직업재활 담당직원을 소진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진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과도한 전산 작업을 꼽았다. 실제 직업재활서비스가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전문 인력이 면대면으로 실시하는 시간이 많은데도 사무실 전산 작업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해야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관 평가, 결점 보완에 초점
또 김종인 교수는 현재의 수행기관 평가 체계와 관련해서는 성과 도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관 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화하고 점수에 미달하면 재평가하며, 재평가 결과 개선되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종인 교수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평가지표를 통해 계량화하고, 점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당락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절하지 않다”며 “수량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세부적인 결함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고용 향상을 위한 평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전문성을 제시하는 컨설팅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많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춘 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직업재활 전문인력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가 상이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며 “이는 타 직종으로 이직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정적 처우를 통한 직업재활 활성화와 법에 근간한 각종 수당 지급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모델 전환 촉구
한편 김종인 교수는 중증장애인 컨트롤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제안했다. 비즈니스 모델은 선진복지국가에서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 이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가 사업 직종이자 비즈니스 대상이며 산업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고용처로 각광 받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장애가 사업의 원천이며 재화가 되고 상품의 질을 담보해 주는 요소가 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기업인 Good Will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램플로이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 후 장애인 1만 여 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장애인 관련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김종인 교수는 “장애비즈니스 모델 구축은 중증장애인을 시혜적 복지 대상자에서 경제사회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컨트롤 모델 전환을 촉구했다.

중고연은 연속 시리즈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2차 정책토론회는 장애인단체, 복지관 등으로 확대해 ‘중증장애인 고용전략’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