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전망 논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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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6:11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전망 논의
영국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은 12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인예산제도는 개인의 욕구를 기준으로 산정 된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제도다.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선택권 확장이 특징이며, 현재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지난 7월, 장애인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연수를 목적으로 자문교수단과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연수팀과 함께 영국을 방문했다. 그 곳에서 제도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서비스제공 기관의 운영 현황, 이용자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연수기간 참가자들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주도한 민간단체 인-컨트롤(In-control)과 운영 주체인 버밍엄시의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MANCAP, BILD)를 차례로 방문해 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운영방식, 이용현황을 확인했다.
또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번역출간 한 『기획총서3,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의 공동저자인 버밍엄대학교 로즈마리리틀차일드 교수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개인예산제도의 연구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사례를 국내에 소개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장애인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국장애인재단의 역할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름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실장, 이승기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개요부터 국내 도입과제와 전망에 이르기까지 토론을 벌였다.
김용득 교수는 “이용자의 선택과 주도성을 존중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보면 개인예산제도를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그 전에 전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보편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자격기준이 확립돼야 한다. 서비스 진입 창구는 단일화 돼야 하며,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성명진 회장은 영국에서 개인예산제도를 개발하고 정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비영리조직 ‘인컨트롤(IN-CONTROL)’에 대해 발표했다. 인컨트롤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운동에 영향을 받아 사회 돌봄 지원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와 자기주도지원 개념을 개발하고 정의했다. 2003년 영국의 6개 지역에서 각각 인컨트롤에서 적용하는 지원연계, 자원할당체계, 자기주도지원 등을 개발해나갔다. 그러한 시범사업 결과 비용 증가 없이도 지속가능한 혜택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13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했고, 결국 국가 정책이 개인예산제도로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성명진 회장은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가치로 둔 비영리조직의 작은 움직임이 영국 사회 돌봄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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