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장애인당사자대회 토론의 장 열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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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6:06
2015 장애인당사자대회 토론의 장 열려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5명 수상
12월 3일 제23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당사자 운동의 재도약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실현을 위한 ‘2015 장애인당사자대회’가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장애관련 정책 및 문제점을 논의해 복지정책과 제도개선 등 향후 활동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한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은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 10회를 맞이했으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법인지원부 이승일 부장,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은 사무국장, 프라엠에셋 최재성 지점장이 수상했다. 이들 5명은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을 받았다.
장애인당사자운동의 과제
1부 시상식에 이어서 2부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당사자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전망과 과제’,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방안’의 2가지 세션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장애인 인동권, 자립생활운동과 UN장애인권리협약 참여 등 장애인당사자의 활동을 통한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소개한 후 당사자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선결 과제를 발표했다.
선결 과제는 첫째,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 및 절차에 반드시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경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장애인당사자가 결정과정이나 절차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이외 다른 부처의 경우 장애 관련 정책에 장애인당사자가 배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인재 육성과 더불어 장애인당사자의 현장경험이 인정받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최근 장애계의 화두는 다양성”이라며 “이것을 장애인복지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못하면 단순화시키고 과거의 획일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제도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배 사무총장의 발제와 궤를 같이 했다.
1부 시상식에 이어서 2부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당사자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전망과 과제’,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방안’의 2가지 세션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장애인 인동권, 자립생활운동과 UN장애인권리협약 참여 등 장애인당사자의 활동을 통한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소개한 후 당사자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선결 과제를 발표했다.
선결 과제는 첫째,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 및 절차에 반드시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경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장애인당사자가 결정과정이나 절차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이외 다른 부처의 경우 장애 관련 정책에 장애인당사자가 배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인재 육성과 더불어 장애인당사자의 현장경험이 인정받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최근 장애계의 화두는 다양성”이라며 “이것을 장애인복지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못하면 단순화시키고 과거의 획일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제도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배 사무총장의 발제와 궤를 같이 했다.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방안
두 번째 세션인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방안’에서 이범재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인물보다는 제도로, 개인보다는 세력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발제자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권능 연구실장은 “정치가 보통사람에 의해 가장 잘 실현될 가능성이 높듯이, 장애인의 문제를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 주체 또한 장애인”이라며, “장애인이 직접 형성, 결정, 집행, 평가의 주체가 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지영 사무국장은 2016년 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 활동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지난 7월 18개 장애인당사자단체가 모여 발족한 총선연대는 장애인당사자가 만드는 제20대 총선의 장애인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해 연대를 구성했다. 12월까지 장애인단체간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 현안 및 정책을 위한 공통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정리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1~2월 최종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 후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복지정책 공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지영 사무국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비례대표제에서 몇 명의 장애인의원이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장애감수성이 담긴, 그래서 많은 지역후보가 수용해 이행할 수 있는 친장애적인 공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선연대의 방향을 전달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준비하는 데 많은 장애인당사자와 지지자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장애인주거안정협회 김동희 회장은 “총선연대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연대는 선거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매번 선거 때마다 각 장애인단체가 연대하며 모였다가 선거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점검과 감시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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