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나이듦에 따른 소득과 건강실태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11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동의대학교 SSK 삶의 질과 국민행복 연구팀 유동철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은 단순히 장애노인만이 아니라 생애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장애인의 삶은 20대부터 보아도 건강과 소득수준이 비장애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이것이 평생을 거쳐 진행되기에 생애관점의 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정책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비, 중증장애인 가산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소득보장 정책으로서 국민연금과 장애연금의 가입률 제고와 급여수준 향상 조정, 장애인연금의 재편 및 급여대상 확대와 급여수준 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인정액 조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담당할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국립재활원의 위상과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정점에 있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관리·평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이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활체육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재활체육의 목적은 신체적 기능과 활동에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위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을 통해 자립적인 체육 활동을 동기화해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지영 사무국장은 “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이 되어도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전인적 치료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1차 진료기관을 필수로 보건소를 지정해 주치의를 둔다고 해도 주치의 제도의 특성인 전인성 담보에 다양한 장애를 고려하긴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시설들이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구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