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예산 18억 원 삭감 논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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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7:25
여성장애인 예산 18억 원 삭감 논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정부의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축소 및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유영희)과 전국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9월 8일 국회 앞에 모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2016년 하나로 통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 5월 28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통합 관련 조정 결과를 배포했다. 배포 내용은 “사업 관리부처를 복지부로 통합하며, 통합 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8월 3일 제2차 예산안 심의 시 기획재정부는 2016년 두 사업 예산으로 복지부가 제출한 26억 원 중 8억 원만 책정하고, 18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전국 22개소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66명과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받던 여성장애인 이용자 1만 8112명은 갈 곳을 잃게 됐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계, 장애계는 정부와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8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며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가족부에 정책 의지와 책임을 철저히 묻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증액할 때까지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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