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년 예산 발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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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7:12
복지부, 2016년 예산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9% 증가한 55조 6,000만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복지부가 9월 8일 발표한 내년 예산은 정부 총 지출(387조 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 지출(122조 9,000억 원)중에서는 45.2%를 차지한다.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담은 취약계층지원은 1.7% 증가한 2조 1,803억 원이다.
장애인연금 예산의 경우 5,483억 원으로 올해보다 135억 원 줄었다. 이는 지원대상이 7000명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급여가 20만 5,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330억 원이 증가한 5,009억 원이다. 이는 활동지원 급여가 기존 4,470원에서 4,860원으로 390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도 3000명 증가했다.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13억 원으로 신규 책정돼 최중증장애인 3054명이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게 됐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예산은 28억 원 인상된 292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제도 운영비와 심사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다. 또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올해 6개 지자체에서 내년 10개 지자체로 확대하면서 사업비가 4억 원 증가했다.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55억 원으로 올해보다 15억 원 증액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비를 10억 원으로 두 배 늘렸고, 공공후견 지원을 3억 원 증액한 15억 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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