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했다.

4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OECD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배려, 장애인 노동자 관련 법률 수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입법간담회가 장애인노동자 관련 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문턱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 의장을 비롯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설훈, 이명수, 남인순, 문정림, 김정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및 중진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와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먼저 제철웅 교수는 장벽 없는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장애차별 및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인권침해 제도인 성년후견제 폐지와 정신장애인 비자의 치료 전면 개정 ▲ 특별수요신탁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 ▲일상생활 영위에서의 권리옹호와 지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록 의원은 장애정책의 큰 변화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거론하며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 장애인의 제반사정과 복지욕구에 알맞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애종합판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윤삼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지도를 작성함에 있어 ‘장애 차별 구제를 위한 권리옹호제도(P&A 시스템)’ 도입을 힘주어 말했다. P&A 시스템을 두고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도입할지, 별도 입법을 통해 도입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지 아이디어로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P&A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입법과제 논의 시간에는 남형두 교수가 “기회의 균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 전제는 정보접근 보장”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촉구 ▲디지털 납본제도 실효성 확보 등 도서관법 개정 ▲점자, 확대 교과서 제공 제도화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의무화 ▲I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의무화 ▲화면해설 및 수화 방송 확대 등 미디어 접근성 강화 ▲정부 조달시장에서 장애인 접근성 제고 ▲재난 접근성 제고 방안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 발휘 위한 접근성 제고 ▲점자기본법과 수화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이구 국립특수교육원장은 구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 의견을 내 놓았다.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졸업 후에도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고, 청각장애학생은 화상전화기, 자막방송 수신기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와 영상물 제작 시 일정 비율의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체장애학생은 일정시간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개발과 보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 원장은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는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