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장애인 콜택시 내부 안전장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내부의 휠체어 고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의 세부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고 통계를 보면, 2008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장애인 콜택시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이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전도돼 부상하는 경우가 18건에 이른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중증 장애인 이용차량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휠체어를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이 갖춰야 할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휠체어 고정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휠체어 유형별, 휠체어 제작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화해 놓았다.

민홍철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내부 안전장치의 신뢰도가 중요해 관련법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김성곤, 김영록, 문희상, 박남춘, 박주선, 부좌현, 신정훈, 최원식, 원혜영, 이찬열,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