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절반 넘게 인권침해 경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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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17:27
장애학생 절반 넘게 인권침해 경험
인권위,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장애학생이 절반 넘게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발표한 초ㆍ중ㆍ고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학부모 등 전체 조사대상 1606명 중 59.2%가 인권침해를 겪었다.
통합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인권침해유형은 편의제공 미지원(29.9%), 사생활침해(16.3%), 언어폭력(25%), 괴롭힘(19.2%), 폭력(16%),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14.4%) 및 교육기회차별(12.5%)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및 사생활침해는 주로 교실 내 쉬는 시간에 집단에 의해 발생했으며, 장기결석방치 및 무관심 등 교육적 방임은 주로 일반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에 발생했다.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65.2%)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39.7%)보다 높았다.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답했으나, 학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표본을 추출, 특수교사(399명), 일반교사(577명), 보조인력(263명), 학부모(367명)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를 수행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삼섭 공주대학교 교수)은 전문가들과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권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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