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체계 개편 연구결과 간담회

장애등급제폐지 대안 난항

11월5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는 ‘장애판정체계 개편 연구결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 11월5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된 ‘장애판정체계 개편 연구결과 간담회’가 또다시 난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는 은종군 정책홍보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사회로, 김성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가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의학적 평가 부분에서 참석하기로 했던 이경석 교수(순청향대학교 의과대학)와 고영진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는 진료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먼저 김성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도입안은 사회환경적 요인과 욕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마련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절차는 먼저 의학적 요인 영역으로 장애등록유무를 판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사회환경적 요인 영역을 종합판정해 서비스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서비스 최종단계는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기본으로 상정하여 모니터링 단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발표예정자는 불참했으나 먼저 의료적 요인 평가 기준표를 살펴보면 우선 15개 장애유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며 6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1점에서 10점 까지 있는 점수 부여 방식으로 개편되는 방안이 연구됐다.

두 번째 단계인 사회환경적 요인 영역에 대한 판정도구는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종합판정도구 조사표 구성을 기본정보영역, 복지욕구영역, 서비스필요도(62개 항목) 영역, 개일별 서비스 제공 계획 영역으로 나눴다.

영역 1의 특징은 세부장애유형을 체크하여 같은 절단장애인이라도 세부 부위에 따라 구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역2는 사회환경역역으로 가구특성, 주거상황, 사회활동상황, 교육활동상황, 근로취업, 건강상태, 경제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역3은 일상생활 평가(26개 항목), 장애특성(26개 평가), 재활평가(17개 평가)를 거쳐 서비스이용여부의 기준이 된다.

연구 결과발표가 끝나고 이어 진행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 시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 등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애인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장애판정에 대한 고민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계마련과 예산확보 등 선행과제를 언급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단순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는 형태의 의료적영역의 개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장애등급제 폐지와 대안 마련의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