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현안 질의 이어진 국정감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등급판정 등 도마위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랜 국회 공전 끝에 10월 7일부터 672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가 여야 대치로 두 차례나 연기됐던 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장애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10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등급판정 등 장애계 최대 이슈들이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에 앞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장관은 장애등급판정도구 개발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부정확한 장애인활동지원 심사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 2011년 86건에서 2012년 117건, 2013년 58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이의신청건 가운데 인용결정 건수도 375건으로 40.8%의 인용률을 보였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30일에서 40일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심기간은 짧게는 5일 길게는 40일 이상이 더 소요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이의신청 후 인용률이 40%를 넘어간다는 것은 처음 심사가 부정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청 과정도 너무 오래 걸린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당연히 한 번에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다”며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불만 커져가는 장애등급판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판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장애등급 판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엄격한 장애등급 판정도 중요지만 억울한 장애인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등급 재판정 후 등급이 상향된 장애인보다 하락한 장애인이 많아져 불만과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A씨는 등급외 판정에 불만을 품고 자살했으며 장애인 B씨는 장애등급이 하락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생활하다 화재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판정 업무를 시작한 뒤 등급이 하향 조절되고 지역별 편차도 커졌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판정 객관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조사하는 일 보다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받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장애등급판정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더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내부 고용문제 회피하는 연금공단

이밖에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내 비정규직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 남성장애인의 비율은 2011년 81.82%에서 점차 줄어 2013년 40%를 나타낸 반면 비정규직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같은 기간 18.18%에서 점차 증가해 60%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내부에서의 사정은 반대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비정규직 직원 증대 문제는 저희보다 기재부가 나서야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철학이 있다면 이사장님이 분명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처 언급하지 말고 뚜렷한 계획을 제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질타했다.

연내 장애등급판정도구 개발

한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판정도구 개발 계획에 대해 밝혔다.

문 장관은 “올해 안에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장애등급판정도구 개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종합판정도구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근로능력과 복지욕구를 감안한다는 계획이다.

문 장관은 또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신설 검토, 공공후견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안 제출 등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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