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격차 심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노력해야”

전국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2014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9월 29일 공개했다.

먼저 장애인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점수는 49.3점으로 지난해 51.54보다 감소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졌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이 6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광주, 울산, 경남, 제주도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지난해 분발등급이었던 대구는 올해 점수가 8.1% 향상돼 양호 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부산, 경기, 전남, 경북은 낮은 점수를 기록해 분발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남과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들어갔고 부산은 전년대비 점수가 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해 장애인 복지 분야 발전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장애인 교육 분야도 장애인 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

장애인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점수는 지난해 75.66점 보다 낮은 70.63점을 기록했다.

충북이 79.7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 세종, 울산, 충남, 경남, 제주도 우수 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 전북은 분발등급에 들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충북이 유일하게 점수가 향상 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이 같은 결과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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