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통폐합 논란

계속되는 여성장애인 반발에도 개의치 않는 정부

지난해 11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을 촉구하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통폐합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네트워크는 10월 6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처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7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통폐합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네트워크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바로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사를 피력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 통합을 추진하자 이들은 또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두 기관의 사업이 서로 다른 목적과 근거법령을 가지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07년부터 꾸준히 증액되고 있는 전체 예산 대비 사업 수행 단체 지원 예산은 감액돼 양질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해결과 가정·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장애여성 역량강화,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2개소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자조모임 지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다른 분야에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적은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을 통폐합 하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업 시작 때도 여성장애인의 욕구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더니 지금에 와서 또다시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다며 각 사업이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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