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장애인
제도 지원 미흡···당사자 목소리 반영 필요
‘소수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토론회’가 8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각종 복지 정책 수립에 소수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250만 등록 장애인 중 3%에 해당하는 언어, 심장, 호흡기, 자폐성, 장루·요루, 뇌전증, 간, 안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소수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경기복지재단 양희택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제도는 주류장애인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소수 장애인들에게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장애인 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를 구축할 때 소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소수 장애인들이 참석해 장애유형별 고충을 토로했다.
화재사고로 화상을 입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석권 회원은 화상장애인은 외모 변화로 인해 사회성 형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윤 씨는 “안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은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돼 기회가 주어져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다”며 “안면 화상은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화상으로 인한 수술은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심장장애인협회 송순조 사무처장은 심장장애인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송 사무처장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초음파를 자주 실시하는데 검사비가 18만원이나 된다”며 “심장질환자에게 심장초음파 무료검사 바우처 쿠폰을 1년에 2회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국뇌전증협회 환우회 장석원 공동대표는 뇌전증장애인은 제도적 지원도 미흡하지만 무엇보다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장 공동대표는 “뇌전증장애인은 사회적 낙인감 때문에 장애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해고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근육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하는 근육장애인은 인공호흡기가 고장 나거나 빠졌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응급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끔찍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활동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기전 사무관이 참석했지만 다른 일정을 이유로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최 사무관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일정으로 토론회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 죄송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잘 전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회 참가자들은 누구보다 소수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먼저 자리를 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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