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확정

정책과제 및 시행계획 제시···장애인 관련 정책 포함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활동지원 등급제한 폐지 등

정부가 8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두고 있다.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제공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는 올해 7월 9만6800원이던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이 소득하위 63%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되며 이미 추진된바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제공은 장애학생에 대한 기업연수·진로컨설팅·취업지원서비스 지원과 직업훈련·자립생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과 확충을 통해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증진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에는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교육 및 문화향유 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예방 및 의료 재활강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제공기준으로 활용되는 현행 장애등급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16년까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등록 장애 판정 기준을 보완하고 80여개에 이르는 개별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 등을 반영한 통합적 판정체계로 대체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는 급여 신청자격의 장애등급 제한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교육 및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장애학생 도우미를 2천500명에서 3천명,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를 272개소에서 28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2015년까지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고 공공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확충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전국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단계별로 도입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 마련과 인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무장애시설도 확대한다.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권역별 재활병원과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재활병원기반 사회복귀 프로그램 모델 개발·운영, 지역사회기반 주간재활센터 연계 모델 개발·보급을 통해 의료재활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도 2017년까지 254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인권침해 금지행위 및 학대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강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다.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과 구제를 위해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약 316조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원은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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