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회복지사업 재정비


여성장애인교육·장애아동치료지원 사업 등 변화

명칭과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사업 통폐합이 추진됨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업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사회참여지원 사업’이 2016년 통합된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도 2016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진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사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업의 중복성 방지를 위해 상호간 사전 협의가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되는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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