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은?

정몽준·박원순·정태흥 후보 정견 발표

정몽준, 박원순,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견 발표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는 5월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에서 각자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정몽준, “장애인 복지 우선순위에 둬야”

정몽준 후보는 장애인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정 후보는 “장애인 정책 하면 흔히 예산 타령을 많이 하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장애인 정책을 복지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인식하지만 장애인 정책은 복지정책의 한 가지 항목이 되어 별도의 정책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저상버스 문제 해결, 활동보조서비스 보장, 탈시설 장애인 지원 강화 등을 장애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서울시 예산의 2.5%를 차지하는 장애인 복지 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서울시가 2013년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저상버스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장하고 무연고 탈시설 장애인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선친께서는 시련은 뛰어 넘으라고 오는 것이지 걸려서 넘어지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장애인들 앞에 놓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서울시장애인선거연대가 마련한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 약속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원순, “장애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박원순 후보는 장애인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공약 제시와 이행 약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애정과 노력이 있어도 정책이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다”며 “장애인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 어울림마당 건립,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일자리는 장애인들에게 자아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며 현재 서울시는 전체 공무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숫자를 다 채우지 못했지만 장애인 복지과 외에 인사과 등 중요 부서에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화재 사고로 사망한 故 송국현 씨를 언급하며 “장애인 단체들이 복지부를 향해 많이 항의를 했는데 서울시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강서구에 장애인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울림공간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시설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정견 발표 후 서울시장애인선거연대가 마련한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정태흥, 장애인 권리보장 5대 약속 제시

정태흥 후보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붕괴의 최대 피해자는 장애인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권리보장 5대 약속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화재 사고로 사망한 장애인 故 송국현 씨와 故 김주영 씨를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장애인 사고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제도 안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서울시장이 된다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 후보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2017년까지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교체, 인강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 서울시와 자치구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5% 적용 등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며 “서울시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또한 정 후보는 서울시장애인선거연대가 마련한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을 약속하고 협약서에 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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