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일 맞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 위해 광화문농성 이어갈 것”

라디오 방송 형식으로 진행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600일 기자회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한지 어느덧 600일이 넘었다.

이에 공동행동은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어 “그동안의 노력으로 지난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제의 모순을 인식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도건 소장은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소장은 “정부가 3월말 ‘2014년 장애인정책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장애종합판정체계를 개발해 2016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며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6급까지 늘려나가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250만명 중 활동지원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은 최소 37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운 예산은 5만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박 대통령이 들고 나온 법안을 들여다보면 각각의 급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는 7개 급여를 갈기갈기 쪼개 놨다”며 “이렇게 되면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생기는 완화효과보다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해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라디오 방송 형식으로 진행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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