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 확정

장애종합판정도구 개발해 2016년부터 적용

활동지원제도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등 골자

정부는 3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월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 도구 및 모형을 개발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1~6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제가 낙인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2급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검사비 8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을 위해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성화교육 지원센터도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공공기관 5%에서 3%, 민간기관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800대, 장애인 콜택시 270대를 도입한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 등에 대한 장애인 실태 조사도 시행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 책임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지도감독도 병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등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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