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년···장애인들의 평가는?

전장연 등 기자회견 열고 장애인 공약 파기 규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12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선거당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고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그 어떤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2년 5월 새누리당이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며 24시간 제공을 약속했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예산 문제로 물거품이됐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으며 중증장애인에게 지금보다 2배 많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약속도 예산확보를 못해 흐지부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초법 사각지대 개선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며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의 복지성적표는 빵점짜리에 불과하다며 장애인들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