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당사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당했다”

정책포럼 관련해 불쾌함 드러내···관계자에 사과요구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이하 연대)가 ‘공공정신보건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호도됐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신건강 예방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그러나 연대는 “이번 포럼은 겉으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만을 심화시키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서 신의진 의원과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하규섭 원장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특히 포럼에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정신분열병이 있는 사람은 모두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덧붙이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 김락우 대표는 포럼과 관련해 “비인권적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문제에 눈을 감고 오히려 감금과 격리를 정당화하는 모습은 공공전달체계의 주요기관이 보일 모습이 아니며 정신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기존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