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장애인 보험가입 수천 건 거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장애인차별 여전  

우정사업본부가 해마다 수천 건의 장애인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거절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 보험신청 거절 건수는 지난 5년간 5,578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09년 1,293건, 2010년 879js, 2011년 1,517건, 2012년 1,202건, 2013년(8월) 687건이다.

보험가입 거절 사유로는 신체적 위험건수가 4,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35건, 환경적 위험 24건, 불완전 판매 69건, 고지의무 위반 40건, 기타 1,343건 이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거절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돈벌이에 급급해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는 것은 더더욱 문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근복적 해결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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