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정부 장애인 공약 실천 의지에 의구심

박근혜 정부 장애인정책 규탄 기자회견

보건복지부에 수정요구사항 담긴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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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5월 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이 박근혜 정부의 선거 당시 장애인 공약의 실천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5월 9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선거 때 약속했던 장애인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제정검토'로 언급되어 있지만 세부 추진계획에는 언급조차 없으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중증장애인 보호'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계획도 12월로 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신장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완전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부에 정부의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정책방향, 장애인권리보장 강화, 중증장애인 보호,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