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및 내구연한 현실화 필요"
"보장구 보험급여 및 내구연한 현실화 필요"
정책솔루션위원회, 정책간담회 통해 정부에 건의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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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5월 8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지난해 장애인보장구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받아 해당부처와 관계기관에 정책건의를 했지만 구체적 답변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지속되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장애 유형 별 14개 단체 실무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해 장애인보장구 현안 문제와 현실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장애인단체들은 현재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가 협소한 급여범위와 낮은 기준금액 등으로 인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액을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뇌병변, 척수장애인 등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전통휠체어가 필요하지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넘는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휠체어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청력의 개선을 위해 실제 구입을 선호하는 보청기는 디지털형 보청기이지만 보청기의 급여 기준액은 아날로그형 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날로그 귀걸이형 보청기는 20만원에서 25만원, 디지털 귀걸이형 보청기는 150만원에서 320만원이며 아날로그 귓속형·고막형은 50만원~150만원, 디지털 귓속형·고막형은 200만원~380만원 선이다.
아울러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연령, 장애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구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성장기에 있는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성장기 발육상태를 고려한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기의 내구연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청기의 경우 성장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해 주기적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의지보조기도 아동청소년의 성장속도에 맞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연령을 고려해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는 품목은 정형외과용 구두가 유일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영미 주무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올해 안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와 내구연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단체들은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원절차 간소화,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증설, 장애인보장구 및 보조기구 보급품목 지정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