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도입,



장애인연금의 방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4월 26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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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도입, 장애인연금의 향방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4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국회의원 김정록, 최동익과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대한 장애계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화해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대통령인수위도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를 기초연금의 개편방향에 맞춰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국정과제를 밝힌바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연동되어 설계되었고 이를 감안해 인수위가 제안한 기초연금의 제도설계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급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우선 기초연금화에 따른 법 제정으로 장애인연금법이 폐기될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성격의 부가급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연금화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성격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히 연금의 대상과 급여 수준 등은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초연금화를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했지만 장애계는 아직 별도의 논의 구조나 제도설계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는 충북대학교 윤상용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경기복지재단 양희택 박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위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처장, 국민연금공당 장애인지원실 전유진 차장, 새누리당 이달희 수석전문위원, 민주통합당 홍성대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백은자 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