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체계 개선된다!

복지부, 장애판정체계기획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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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인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 4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획단은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조차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어 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단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급 변동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병행해 기존 수급권 축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계는 의학적 판단만으로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해 그에 따른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반대하고개별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각론에서도 최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감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