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형·특수면허 시험장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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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7:47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하 관리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대형 및 특수면허 시험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9일 예산상의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1종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관리단 측에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관리단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대형·특수기능시험장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6개 시험장을 우선 선정해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걸쳐 예산 확보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또, 중부권에 위치한 시험장 1곳에 대하여는 기능시험 차량을 등록해 출장시험도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관리단의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해소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