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상 '몸캠피싱' 범죄 사례가 잇따라 밝혀짐에 따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셜포커스 (그래픽=News1)

몸캠 유도하여 협박, 유인 후 감금하기도
최근 유사사례 많아 주의 요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가해자 형사고소 및 소송 제기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몸캠피싱’ 범죄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장애인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명의도용, 작업대출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유형이다.

2019년 5월경 지적장애인 김 모씨는 지인 이 모씨에게 소개받은 한 여성과 채팅을 주고받다가, 상대 여성의 제안에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다. 이 여성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김씨를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김 씨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보내지 못하자 이 씨는 ‘광주에 가서 돈을 벌자’고 회유했고, 광주로 내려간 김 씨에게 이 씨는 ‘무서운 사람’, ‘조직폭력배’라며 한 일당을 소개했다. 이 일당은 김 씨의 휴대폰을 뺏고 한 여관에 1주일여 간 사실상 감금했다. 또 김 씨를 데리고 다니며 여러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가 휴대폰 7개를 개통하고 유선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

김 씨의 소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소문한 친동생에 의해 밝혀졌고, 그 이후 경찰에 구출될 수 있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형사고발하고 불법 개통된 휴대폰 요금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유사한 범죄사례가 연구소 인권센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지적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처럼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악용한 협박, 유인, 금전적 착취가 결합된 인신매매범죄에 해당한다"며, "사법당국에 대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대표적으로 희생되는 ‘명의도용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유사한 피해를 겪은 사람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이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1577-5364)로 연락하면 상담과 대응이 가능하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