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지 의원이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활동장려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장의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