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단체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었다. ⓒ소셜포커스 

장애연금으로 최저생활조차 유지 힘들어…기초생계 급여 80% 수준 불과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장애인 대상의 각종 소득보장제도 부실 논란이 새로 일면서다. 특히, 장애연금은 1인 기초생계 급여에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장애인이 입소시설을 나와도 최저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구조다. 이에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다.

9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7만8079명(장애 1~3급)에게 장애연금 3830억원이 지급됐다. 일시 보상금을 받는 장애 4급(2904명)은 제외했다.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3026명의 2.9%에 불과하다. 100명 중 3명 꼴로 장애연금을 받은 꼴이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지급된다.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1인당 한 달 평균 급여로 계산하면 40만8700원이다.  같은 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2만7158원에도 못 미친다. 장애아동수당 역시 10명당 0.7명만이 혜택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전체 등록장애인(261만8918명)의 0.7%(1만7990명)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선 소득보장제도의 시급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시민활동가는 "1인 가구 생계 급여만도 못한 장애연금 수준으로 시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무턱대고 탈시설화만 앞세울 게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그 효과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소득보장,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강화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지역서비스 확대 등 원칙적 입장을 반복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탈시설 정책 추진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확대 등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