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열린 문재인 정부 장애인정책 성과 토론회. ⓒ소셜포커스
 

한국장총, 15일 관련 토론회 서울 여의도서 개최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 성과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문가들이 임기중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평가 토론회’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포용사회’를 목표로 5대 분야 69개 세부과제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론 ▲지역사회 삶이 가능한 복지·건강 서비스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 다중차별 해소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등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대통령 임기와 같아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정부 이전까진 장애인 의견 반영 없이 관 주도로 이뤄져 왔다. 그러다 이 정부 들어서 27개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의견 수렴 후 과제를 도출하고 정부에 제안해 해당 계획에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한 실제 장애인 삶의 변화를 평가하는 시간이다.

발제는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또, 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고재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정광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수석연구원,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복지‧건강 지원체계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전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새로운 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점에 장애당사자 입장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라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이행을 촉구하고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룸센터 현장진행과 함께 한국장총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