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식 없는 함량미달 조직”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비율 꼴찌 수준
구매실적 전년대비 45분의 1로 ‘급감’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정작 장애인 고용복지는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수년 째 바닥권에 머물면서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전체 861곳 평균치보다 45배 이상 낮다. 또, 당초 목표의 3% 수준으로 유관부처를 자처하기에도 머쓱할 지경이다. 일각에선 장애인식조차 없는 기본함량 미달 조직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 교육청, 공기업 등 공공기관 861곳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만든 제품 5천92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총 구매액 64조4천167억원의 0.92%다. 전년대비 0.01%(4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10명 이상 또는 상시노동자 30% 이상이 장애인인 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총 566곳이 있다. 이들 기관은 총 물품 구매액 중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사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들 생산품 구매비율은 0.02%다. 총 구매물품(1천983억2천725만원) 가운데 3천944만원어치를 샀다. 지난해(0.21%)의 45분의 1 정도로 큰 폭으로 줄었다. 당초 목표치인 0.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 노동부에 13억1천619만원 구매계획을 제시했다. 구매액도 전년(4억5천273만원)의 8.7% 정도에 그쳤다. 질병관리청, 새만금개발청, 문화재청을 빼면 가장 낮다.
그러자 복지부의 기본 장애인식 부족을 질타하는 소리가 높다. 한 시민활동가는 “장애인 복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우선구매제도를 외면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며 “기초적인 장애인식조차 없는 무책임하고 함량미달인 조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물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여러 종류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데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들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것인 만큼 내년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