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은 지난 9월 27일(월) 코리아아나 호텔(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장애단체장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채종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만영 한국장애인부모회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김원경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신정순 한국뇌성마비복지회장, 송영국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등의 장애인단체장이 참여했고 복지부 측에서는 진 장관을 비롯해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 최종균 장애인정책과장 등의 실무진이 동석했다.

  진 장관은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장들에게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내년도 장애인복지 정책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일자리, 가족양육지원 등 기존의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는 올해 6,920개에서 10,300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전국 모든 읍·면·동에 배치(3,500명)되고, 장애인복지일자리('10년 4천명)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지원('10년 300명)도 늘어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올해 3만명에서 내년 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11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통합개편, 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올해 7만 2,000명에서 내년 9만7000명으로 확대되고, 단가도 높아진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검사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 밖에도 장애가족양육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올해 688가구에서 내년 2,500가구로 확대되고, 직업재활시설 15개 증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52% 증액(568억원) 배정된다.

  한편 한 참석자는 진 장관이 예산안 브리핑과 함께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복지부간 정책현안을 논할 수 있는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질 계획을 밝히고, 장애인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단체장은 “이날 모임의 주요 화두는 앞으로 단체와 부처 간 논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는다는 것이었다. 단체장과 장관은 분기별로 자리를 마련하고 실무자간에는 한 달 주기 정도로 모이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단체장은 또한 “1시간 남짓 진행된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자세한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모든 참석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모두 찬성했고,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장애등급심사 부분은 전체장애인을 소위 '가짜' 장애인으로 매도될 우려가 크고 궁극적으로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