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준호 기자] =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오는 20~22일 3일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실효적 권리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법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후원엔 보건복지부가 참여했다.

세미나 기간 동안 국내외 법률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선택의정서를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호주의 개인 진정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적 요건, 증거 수집 방식, 정부의 대응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호주의 Australian Centre for Disability Law 및 Justice and Equality Centre 소속 선임 변호사들이 직접 참석해 사례를 소개한다.

또, 국내에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법연구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배제 문제 ▲시외버스 접근권 미보장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장기 치료감호 등 국내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개인 진정의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영석 한국DPI 회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는 선택의정서의 국내 실효적 활용을 위한 장애계 역량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호주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제도 개선과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9층(20일, 21일)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10층(22일)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5월 1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DPI 자유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내 사례의 국제적 대응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