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장애인 당사자 주거선택권 보장 재확인
방, 주방, 거실 딸린 구조로 장애인거주시설 개조


오세훈 시장이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투 트랙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개선과 자립지원 병행 의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후 여의도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 내빈으로 참석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가 시 후원을 받아 주최·주관한 행사다. 제44회 장애인의날(4월20일)을 기념해 장애인식개선과 장애·비장애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다.

이날 오 시장은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이원화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우선 올해 장애인 거주시설 4곳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31곳을 시설의 사적 공간을 보장하는 가정형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발표한 장애인시설 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기존 시설을 복도형에서 거실, 방, 주방 구조로 바꾸는 게 골자다. 복도 형태의 3인 이상 다인실을 1~2인이 쓸 수 있는 방, 거실, 주방이 결합한 일반 가정집처럼 고치기로 했다.

그는 또 장애인거주시설 고령장애인 맞춤공간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시설 이용 장애인이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의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 장애인 전담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50세 이상 장애인 돌봄공간을 2028년까지 5곳 늘리기로 했다. 입식침대, 낙상방지 장치, 안전손잡이, 치매환자 배회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최근 시설 거주 장애인의 중·고령화 추이에 따른 것이다. 10년새 40대는 5.2%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은 7.4% 늘었다. 시가 집계한 2013~2023년 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49세는 2013년 461명에서 2023년 437명으로 24명 감소하고, 50세 이상은 512명에서 550명으로 38명 증가했다. 10~30대 젊은 층의 감소세는 더 두드러졌다. 18세 미만은 5.6%, 18~29세는 61.7%, 30~39세는 33.8%씩 줄었다.

이밖에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운영비를 현실화 한다. 단체활동보다 일대일 맞춤 프로그램을 늘리고, 전담 돌봄인력을 집중지원키로 했다. 또, 시설 관리운영비 단가는 이용자 한 명당 264만1천원으로 통일한다. 시설 이용자가 많아져 연간 1인당 지원비용이 줄어든데 따른 보완책이다. 기존에는 30인 이하까지는 264만1천원, 30인 초과 시설은 15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