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인터뷰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방준호 기자] = “저는 장애인 복지 전문가라기보다 현장에서 성실히 정책을 실현하는 ‘실천가’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현장 실천가를 자처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수십년간 장애인단체에서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치권 부름을 받았다. 1995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입사해 지난 26년간 장애인 인권보호, 권리강화,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 실천가로 활동했다.

이후 국회의원이 된 그는 그간 장애인 복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소외된 약자 목소리를 대변했다. 쉴새 없이 달려와 어느덧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소회와 장애인복지발전 방향,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세력화, 향후 계획 등을 들었다.

다음은 이종성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신념을 안고 제21대 국회에 등원한 지 4년이 지나 임기를 마치게 됐다. 지난 21대 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시기를 겪었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며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에 무너진 의료체계 속 약자를 위한 최적의 위기 대응이 필요했다. 직접 현장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체계와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장애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했다. 당내 법안 대표 발의 1위, 재석률 1위, 대한민국 헌정대상 4년 연속 수상 등의 성과를 이뤘다. 장애인 입법 활동을 위해 국회 밖에서도 장애계와 끊임없이 소통했다. 그들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을 위한 과제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대표 발의 의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무엇인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가장 보람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각 시·도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구강보건법」 개정안,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있다. 모두 장애인 복지 발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도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국내 장애인 권리 보장의 핵심 법안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법안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법률안」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과 자원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당사자 중심의 법안을 발의해 장애인 권리증진과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바란다.”

지난 21대 국회 정책 및 제도 개선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복지 선진국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반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획일화된 제공 방식으로 개인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복지 정책에 변화가 필요했다. 이런 상황 속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행돼 지난해 모의 적용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아직 시범 단계지만, 장애인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지원 체계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도 수립돼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국내 여건에 맞게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정부, 지자체, 장애계 등 많은 관심과 참여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장애인 복지 변화상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애인 복지는 대면·비대면 혼합 서비스가 늘고 돌봄 체계도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관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했다. 이런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은 여전히 더디다. 특히,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선정이나 주치의제도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 장애인 개인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효율은 증대되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장애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효능감 있는 장애인 복지 제도·개선 방향은

“장애인복지제도가 신뢰와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2021년 12월부터 10회에 걸쳐 '장문현답' 타이틀로 장애계 현장을 찾아 장애청년, 아동, 건강, 이동권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욕구를 듣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들의 경험을 반영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반영한 의견은 정책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장애인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역할과 중앙정치 참여기회 확대 방안은

“장애인 정치참여는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장애인권익증진, 인식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이동 및 편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정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직접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의 중앙정치 참여기회를 넓혀야 한다. 정당 내 장애인 당원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전문가를 양성해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이 사회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권익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향후 개인 활동에 대한 각오 및 계획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며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했다. 국정 및 제도 추진 과정에 참여해 국회 체계를 깊이 이해했다. 또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와의 소통을 통해 귀중한 인연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더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