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2017년 완전 폐지

올해 발달장애인법도 제정

새 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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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가 2017년까지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5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2014년까지 장애 등급을 2~3개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등급제를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 대신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 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안전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현재 법정기준 보급대수 대비 57%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을 2017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수화기본법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관련 제도를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